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중권/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헌법 소원 ==== 변희재 모욕으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진중권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오히려 모욕죄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까지 낸다. 물론 헌재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1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5 대 위헌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면서 깔끔하게 종결됐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682006|#]] 당시로도 크게 이슈화된 사건으로 이에 대해 수많은 제도권 언론사에서 진중권의 헌법 소원과 결과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30627147600004|연합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11923495|중앙일보]], [[https://www.mk.co.kr/news/it/view/2013/06/510594/|매일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3062797018|한국경제]],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7/2013062702501.html|조선일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